[사회학개론]주한미군과 환경오염

소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 환경오염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목차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구요.

그 사례에 대한 저의입장도 밝혔습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주한미군 주요 환경오염사례
1.매향리 소음피해사건
2.기름유출사건
3.미군 프롬알데히드 한강 방류사건
4.파주 스토리 사격장사건

3장 개정되고 있는 소파협정의 문제점
1.일상적인 사전감독에 대한 조항결여
2.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무시된 조항
3.군사무기, 시설에 대한 검역 빠진 동식물검역

4장 소파협정에 관한 양국의 문제점

5장 소파협정의 개정방향
1.소파협정의 전면적 개정
2.검역조항의 신설.
3.주한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의무의 규정
4.미군의 오염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권 인정
5.미군의 손해배상의무 규정
6.미군의 소송에 따른 협력의무 부과
7.가해자측 전액 부담 규정
8.위험 무기의 반입과 사용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 행사

6장 한미주둔부대의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
1.정부입장
2.이익단체의 입장
3.국민의 입장

7장 결론

본문내용

1장 서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군부대는 자체 유류저장시설, 폐기물매립장, 비행장, 사격장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해결책을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요즘 붉어져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부대의 환경오염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은 비단 단순한 환경오염사례가 아니라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초강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군이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보며 소파협정의 불합리성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더 유발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장 주한미군 주요 환경오염사례

1.매향리 소음피해사건

1)피해현황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부의 제재 없이 해안에서 1.6km 떨어진 농섬을 표적으로 사격 연습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매향리는 미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1954년부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은 한미행정협정(행협) 체결 후 1968년부터 농섬을 중심으로 3천피트 구역과 이에 접해있는 해안 38만 평까지 학장해 지금의 규모를 갖게 되었다. 1968년 어장과 농경지가 징발되기 전만 해도 매향리는 연평균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던 곳으로 화성군 내에서 가장 부촌에 속했으나, 현재는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3백60만원에 머물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성, “쿠니사격장 외도 피해지역 많다” (한겨레 2000.5.22)
· 조경렬,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2003.1.30)
· 이재성, “매향리 주민 납오염 심가” (한겨레 2000.6.9)
· 전종휘, “주한미군 우라늄탄 실태” (한겨레 20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