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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국화 가능성 (경제 ․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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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5.07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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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국화 가능성 (경제 ․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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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본 론
    Ⅰ. 중국의 경제
    1. 현재 중국 경제의 위치
    1-1> 은행부문의 취약성
    1-2> 실업률 증가
    1-3> 재정적자 심화
    2. 중국 경제의 미래
    Ⅱ. 중국의 군사안보
    1. 중국의 군사안보적 현황
    2. 미국의 ‘신안보 전략’과 중국
    3. 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여부
    4. 중국 군사안보의 전망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중국경제의 고성장 유지와 대국화 가능성은 앞서 제기한 중국경제 내부의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에 달려 있다. 즉, 취약한 은행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유은행들의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증시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금융개혁의 문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제도적 문제, 증가하고 있는 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세제의 합리화와 적극적인 정부자산의 매각 등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과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폭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값싼 노동력이 보장되어 있다. 중국 경제는 이른바 값싼 노동력의 무한 공급 구조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착실한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가 탄탄해 진다면 이 무한에 가까운 값싼 노동력은 경쟁력과 성장의 지속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외채보다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외채의 규모도 매우 건실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00년 현재 1670억 달러 수준이고 외채는 1500억 달러 정도이다. 여기에 더하여 홍콩의 외환보유고 800억 달러를 합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외채의 구조를 보면 외채의 80%가 장기외채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보이고 있다.(외채의 구성 - 국가 29%, 금융기관 28%, 기업 10%, 외자기업 32% )

    참고자료

    · 금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중소연구 통권 100호, 2004
    ·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2003
    · 이계희, ‘중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특집: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2003
    · ‘주간국제금융동향’, ‘금주의 특집’ 게재, 12권 1호(2002.12.27~2003.1.2)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대국화‘의 가능성 여부), 2002
    · 김재철, 2001,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2002
    · 송영대, ‘동북아 평화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중국의 WTO가입과 북경올림픽 유치 그 의미와 전망)’. 통일한국, 2001.
    · 오규열, ‘중국 군사론’, 지영사, 2000
    · 히라마즈시게오, ‘핵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군사논단 20-21호, 1999-2000,
    · 허신, ‘중국의 부흥과 세계의 미래’, 백산서당, 1999
    · 아베 쥬니치, ‘중국의 미사일 근대화와 TMD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극동문제, 1999
    · 오규열, ‘냉전 후 중국의 핵전략’, 중국학 연구 17집, 1999
    · Calum Henderson, 이기문 옮김, ‘벼랑 끝에 선 중국’, FKI미디어, 1999
    · 오규열, ‘중국의 군비통제와 군축’, 국가전략 제3권, 1999
    · 아베 쥬니치, ‘중국의 미사일 근대화와 TMD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극동문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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