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행정]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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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1. 서론
2. 환경규제기능의 배분실태
3. 환경규제행정의 수행실태
4. 기능배분체계의 개편 방안
5. 제도개편에 따른 보완책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1. 서론
현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단 내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방환경관리청이 담당하고, 공단 외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현재의 역할분담체제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을 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최근 환경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의 지방이양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관리청 내부는 물론 정치권․학계․시민단체 등 환경전문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규제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통제의 최소화와 자치권 확대라는 자치논리만으로 환경규제기능의 지방이관을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발업자 및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보게되는 소수의 정치적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환경보전의지가 취약하고, 제도적 역량도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환경부가 전국의 모든 오염배출업소를 직접 지도․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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