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마약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정리가 깔끔해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당 ^^

목차

1. 마약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정신약리학적
(2)경제적-충동적
(3)제도적
3)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유형별 단속 현황
(3)성별 단속 현황
(4)직업별 단속 현황
(5)연령별 단속 현황
(6)지역별 단속 현황
(7)마약 암거래 가격
(8)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추세
(9)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추세
2)관련사례

본문내용

1)개념 김달님, <藥物犯罪收益剝奪制度에 대한 小考>, (전북대:석사논문, 1997)

우리나라의 특례법에서는 약물범죄에 대해 마약류 범죄라고 표현하며 특례법 제 2조에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약물범죄라는 용어는 수요자의 범죄와 공급자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약물범죄). 그러나 수요자의 범죄는 처벌보다는 비범죄화의 논의가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약물범죄(drug offences or drugcrimes)라 함은 ‘국제 약물의 제배, 제조, 소분, 제제, 매매, 양도, 알선, 중개, 양수, 보관, 운반, 소지, 소유, 수입, 수출 하는 행위 등 규제약물의 생산이나 거래 등에 관련된 모든 행위’ 를 말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가 보여주는 약물범죄에 대한 정의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일본 마약신법(마약특례법)2조 2항은 ‘약물범죄’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약물범죄라는 것은 마약특례법의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등죄(동법 제 8조), 제약물로서의 특품수입등죄(동법 제11조), 선동.교사죄(동법 제12조) 외에 약물4법의 규제약물(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각성제) 등의 수입, 수출, 제조, 재배, 製劑, 세분, 양도, 양수, 주선, 교부, 소지등죄, 자금제공죄, 예비죄 및 위 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동법 제1조 제2호)고 정의하고 있다.

2)특징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삼경문화사, 2004) p.277~279

(1) 정신약리학적
공격성의 심리학적, 상황적 조작요인을 증폭시킨다. 구체적으로 이에 상응한 중재요소로는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stressor)과 좌절요인(frustrator), 약물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 문화적 신념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행동을 용인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효과(expectancy effect), 탈억제(disinhibition), 자기통제와 의사결정능력의 저하, 주의력의 저하 등 인지기능의 장애, 자기존중심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위협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삼경문화사. 2004)
· 지광준 [범죄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전경수 [마약범죄 수사론] (서울: 월간수사연구사. 1995)
·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 김달님 <藥物犯罪收益剝奪制度에 대한 小考> (전북대, 석사논문, 1997)
· 조은석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 <관련싸이트>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http://www.kic.re.kr)
·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 YTN 뉴스 (http://www.ytn.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한겨례 (http://hani.co.kr)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