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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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貿易契約의 특성

2. 貿易契約의 成立과 效力發生의 要件
1) 貿易契約의 成立要件
2) 貿易契約의 效力發生要件

3.貿易契約의 成立節次
1) 一般的 成立原則
2)注文承諾

4. 請約
1)의의
2) 請約의 誘因
3) 請約의 種類
4) 請約의 效力發生과 有效期間
5) 請約의 消滅

5. 承諾
1) 意義
2) 鏡像의 原則適用에 대한 論議
3) 承諾適格과 承諾의 要件
4) 承諾의 效力發生時期
5) 承諾의 方法
6) 承諾의 效力消滅
7) 承諾의 類型과 그 效力

6. 契約의 成立과 效力發生

본문내용

1. 貿易契約의 특성

○ 협의의 무역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내물품매매계약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간에 국경을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언어, 관습,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 같은 복잡한 요소 때문에 거래 그 자체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 무역계약의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다.

○ 하나의 무역거래가 성립⋅이행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무역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무역계약이 물품의 수출입거래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이 된다.
그리고 무역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계약이행이 필요한 그 밖의 계약, 즉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국내적으로 수출대행계약이나 수입대행계약과 같은 것이 필요 할 경우 최소한 몇 개의 개별계약들이 보완되어져야한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역계약은 최소한의 몇 개의 계약들로 보완⋅이행되고 있다.
① A국의 매도인과 B국의 매수인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
② 대금결제를 신용장에 의한 경우 B국 매수인(신용장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신용장계약
③ FOB계약인 경우 매수인과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 또는 CIF계약인 경우 매도인과 운송인간의 계약
④ ⅲ과 마찬가지로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보험회사간의 해상보험계약이 필요
⑤ 국내적으로 수출국에서 매도인과 물품공급업자간의 수출대행계약, ⑥수입국에서 매수인과 수입의뢰인간의 수입대행계약이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主契約으로서의 무역계약의 전체적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從屬契約(신용장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姜元辰. {貿易契約論}. 서울:박영사, 2000
· 오원석. {貿易契約論}. 서울:三英社, 1998
· 오원석, 하강헌. {국제물품매매법}. 서울:박영사, 2004
· 李時煥. {貿易契約論}. 서울:대왕사, 1997
· 이용근. {무역계약론}. 서울:法文社,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