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학] 김대중정부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소개

김대중정부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구조─분석적 검토
1.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제와 타결의 동시 추진

Ⅴ. 결론: 보완적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모든 국제분쟁은 생성, 확전, 휴전 그리고 종전이란 단계별 주기를 보인다.1) 그러나 한반도 분쟁은 이러한 통상적 분쟁 주기에 예외적 현상으로 남아 있다. 분단 55년, 한국전 발발 50년이란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아직도 첨예한 군사대치와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해 교전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이란 불안정한 현상유지의 기제하에 부단히 대립과 반목, 그리고 명시적 분쟁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 탈냉전 기류의 지구적 확산을 도도히 거부하며 긴장과 불안을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채택된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불신과 반목 그리고 군사대립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진정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우리의 숙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대내외적 제약은 무엇이며 그 극복방안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규명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분석적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담론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논의와 경험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김대중 정부의 대북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Ⅱ.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구조─분석적 검토
1.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개념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Boulding이 지적한 바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 즉 평화는 두 가지 존재양식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각 주}
· * 연세대 정외과 교수
· 1)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St. Martinꡑs Press, 1981).
· 2) Kenneth Boulding, Unstable Peace (Austin: Unversity of Texas Press, 1979).
· 3) Bruce Russett과 Harvey Starr는 안정된 평화를 아랍어의 Salaam, 불안정한 평화를 Sulah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Bruce Russe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4th edition (New York: Freeman, 1992), p. 377.
· 4) 여기서 체제는 Krasner 등이 표방하고 있는 regime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구체적 논의는 Stepah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를 참고하기 바람.
· 5)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6) Russett and Starr, World Politics, pp. 381-398. 자본주의 평화론과 민주평화론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Essay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48);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7);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Erich Weede, ꡒCapitalism, Democracy, and Peace,ꡓ in Ulrike Schumacher (ed.), Structure, Order, and Disorder in World Politics (Frankfurt and New York: Lang, 1999), pp. 191-210.
· 7) W. Scott Thompson and Kenneth M. Jensen (eds.), Approaches to Peace: An Intellectual Map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1).
· 8)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서로는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1987)과 구영록, 『인간과 전쟁』 (서울: 박영사, 1977)을 참고하기 바람. 한반도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문정인, ꡒ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연구방향 모색,ꡓ 양성철 (편),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9), pp. 233-305와 Chung-in Moon, Arms Control on Korean Peninsul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5), Ch. 2를 참조.
· 9)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pp. 253-279.
· 10) Thompsen and Jesen, Approaches to Peace: An Intellectual Map.
· 11)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의 인과적 연계에 관해서는 문정인, ꡒ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ꡓ 함택영 편, 『한반도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183-215 참조.
· 12) Andrew Mack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 Unwin, 1988), p. 258.
· 13) Abbot Brayton, ꡒConfidence Building<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