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압전략: 이론, 실체, 전망

목차

Ⅰ. 序 論
Ⅱ. 强壓戰略 構想
Ⅲ. 現代的 脈絡의 强壓
Ⅳ. 美國이 追求하는 强壓에 대한 展望

본문내용

Ⅰ. 序 論

강압은 ‘폭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폭력은 사용되어야만 실효를 발휘하지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힘은 유보된 상태에서 가장 큰 위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압은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강압전략은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강압에 따른 어느 정도의 파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항의 여력이 남아있는 적대국을 항복시킬 때 강압의 효력은 성공적이다. 강압의 목적은 전면적 파괴가 아니라 상대 적국에 대한 미래의 무력 사용 위협이 신빙성을 가질 정도로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다.
강압이 폭력과 구별 가능하다고 상정되면, 강압은 강요와 억지로 나누어진다. 이미 발발한 사태에 대한 원상복구나 기정사실화된 현황의 번복을 시도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한다. 억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인접국가에 대한 침공을 방지한다든지 핵개발을 염원하는 국가의 의지를 꺾는 경우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패트릭 모건은 억지를 ‘일반적 억지’와 ‘즉각적 억지’로 구분한다. 일반적 억지는 사전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의 방지를 가리키므로 일반적 억지 위협은 어느 정도 상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즉각적 억지는 사전에 계획된 구체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압전략이 대부분은 상대의 지속적인 저항의 대가를 높이거나 또는 저항으로 인한 이득을 소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유도는 이러한 초점을 반대로 바꿔놓는다. 유도는 저항의 대가를 높이는 대신 순응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상대 적국의 항복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강압적 조치와 보상조치와의 병행은 상대 적국이 조금 더 용이하게 항복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점이 있다.
강압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강압의 성패를 설명하기 위해 비용혜택 모델에 따른다. 이러한 모델은 특정한 행위의 기대비용과 기대혜택을 비교해서 결과를 예측한다. 강압의 효과는 위협에 따른 희생에 대한 기대치가 저항으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보다 클 때 나타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