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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학윤리-조별보고서(주문제품의 설계변경)

Last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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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5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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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공학윤리-조별보고서(주문제품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알고 있는 사실

Ⅱ. 더 알아낸 내용
1. HV 산업이 밝혔을 시 위법사항
2. 납품계약서 필요조항
3. 사례
4. 윤리헌장

Ⅲ. 선택방안

Ⅳ. 공리주의 분석

Ⅴ. 인간존중 분석

본문내용

알고 있는 사실 >
① 부품단가 20만원, HV 장비는 1000개 부품주문 (2억)
② EP 개발은 25%의 추가비용이 드는 개선방안 발견(500만원)
③ EP 개발 : 개선하지 않더라도 법적위반이 없다. / 그러나 계약위반, 납부일 지남.
④ 현재 HV 장비는 뒤쳐져 있다.

더 알아낸 내용 >
1. HV 산업이 밝혔을 시 위법사항
-계약위반은 계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정해진 계약위반 처벌은 따로 없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정 이행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칙임) - 채권자는 채무내용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능. 그러나 채무자 고의나 과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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