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시빌액션과 에린브로코비치의 법률적비교

소개

에린브로코비치와 시빌액션을 보고

법률적으로 비교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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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빌액션과 에린브로코비치는 법정영화이다. 두 영화 모두 사회적 약자가 거대기업의 환경오염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기업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마구 사용한다. 또한 사용한 유해물질도 정화 하지 않고 그대로 산과 들로 흘러 보낸다. 이들이 흘러 보낸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무고한 마을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해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 받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이용한다. 이른바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의 전리품은 막대한 배상금, 또는 기업의 사과 및 공장철폐이다.
법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자를 지킬 뿐이다. 고소인들은 스스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진실을 밝히려는(재판에서 승리하려는) 노력을 한다. 전쟁에서 총칼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다.
시빌액션에서 대기업측의 변호사는 민사법11조항을 이용하여 주민측 변호사의 고소를 기각하려 한다. 민사법11조항은 무책임한 시간낭비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있는 법이다. 단지 대기업이란 이유로 현장조사, 정황수사없이 미숙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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