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영유아보육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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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제 2장.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4)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 내용
6) 경제적 부담제
7)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

제 5장.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현행 보육사업은 명칭과 관련법이 다양하며, 그 관장부처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 동문사 』
· *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 형설출판사 』
·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 중앙일보 www.joins.com
· * 조선일보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