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성희롱 (생활법률)

소개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금지법, 법적 구제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성희롱, 성폭력이란?

Ⅱ 성희롱 금지기준 및 개념규정
1. 성희롱 금지법과 개념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유형
1) 성희롱의 유형
2) 성폭력의 유형

Ⅲ 성폭력의 사례 및 판례

Ⅳ 법적 구제 절차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
5. 형사고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요즘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성매매 특별법이다. 우리주변에 알게 모르게 파고들어 오는 성매매는 원조교제라는 사회적 악으로 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 등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밝혀 놓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1994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성희롱 1차 판결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을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 인사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성적 접근을 거부할 때 고용여부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항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1999>
·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 성희롱 예방업무편람 <여성부, 2001>
· 한정자 -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여성연구, 2001>
· 임창희, 홍용기 - 직장여성의 성희롱 태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1996>
· 노순규 -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재정, 1999>
· http://www.sisters.or.kr <한국 성폭력 상담소>
· http://chunma.yu.ac.kr/~m9914345/case12.html <직장 내 성희롱 판례>
· http://withwoman.or.kr/cgi-pub/board/wwwboard <성폭력 상담소>
· http://kwunion.jinbo.net <전국 여성노농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