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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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과 기본정책기조 1
1. 추진배경 1
2. 기본정책기조 1
3. 향후 추진방향 2
Ⅱ. 新수도권 발전방안 3
1. 배경 및 필요성 3
2. 비전 및 목표 3
3. 新수도권발전 주요추진전략 4
4. 향후 추진계획 6
Ⅲ.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방안 7
1. 배경 및 필요성 7
2. 혁신도시의 비전과 개념 7
3. 혁신도시 개발방안 8
4.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방안 9
5. 향후 추진계획 11

본문내용

1. 기본방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

□ 지역전략(특화)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고, 이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선정

2. 이전기관 선정

□수도권 소재 268개의 공공기관중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에서 이전/잔류기준을 마련하고, 180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중

ㅇ 29개 정부소속기관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확정

ㅇ 나머지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류/이전 여부 및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

※ 수도권 잔류기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 수도권 관할 기관, 전시․의료시설, 방송시설, 공항, 조합․협회 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호6호)

②기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7호) : 이전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현저히 큰 기관,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기관,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관

3. 이전지역

□ 수도권과 대전 3청사․대덕연구단지 등이 이미 소재한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4. 이전방식

□지역전략(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