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편의치적제도의 활용방안 연구

소개

정말 제가 많은자료검색과 조사를 통해 작성한 거의 논문식 레포트입니다.. 편의치적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레포트로 A+받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 이용바랍니다

목차

1장 서 론
1. 편의치적제도의 개념
2. 편의치적제도의 이점

2장 우리나라 선적제도 및 선박 확보제도
1. 우리나라 선적제도 변천과정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선박확보제도 현황과 문제점

3장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문제점
1.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문제점
2. 편의치적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4장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1.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
2.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기대효과

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 편의치적 제도의 개념

1)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FOC)에 대한 정의는 오랜 기간동안의 논의에도 불구 하고 국제적으로 동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편의치적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는 이유는 첫째, 편의치적에 대한 각 국가의 관행과 정치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편의치적 제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관심사가 다른데서 기인한다. 예를들면 OECD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편의치적에 주목하였고, IMO는 선박의 안전, ILO는 선원의 복지 그리고 UNCTAD는 개도국의 선대확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해운 경영에서 편의 치적은 선사에서 운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특정방식 또는 단일한 형식으로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편의치적의 방식이 활용된 때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1950년 초기에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28년에 ITF(국제 운수노동자연맹)가 선박이 Panama, Honduras의 등록과 이외 유사한 등록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였을때에도 “편의치적”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ITF가 채택한 결의에서 “위조이전” 의 관행이라고 언급하였다.
1945년 OEEC(유럽경제협력기구)의 보고서에서는 Pavama, Honduras, Liberia가 부여한 선박의 국적을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등록된 선박에 의해 유명무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극히 기준이 낮은 사회조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등록’이라는 관점에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이후 영어로 된 출판물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편의치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68 ITF 세계대회에서는 편의치적이란 전통적인 해운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경우 그리고 선박의 소유권 및 관리가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의 선박의 국적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국애원조합은 편의치적국가에 관하여 ‘자국의 국기게양을 허용한 국가에서 선박의 등록을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로 보지 않고, 자국의 치적하에서 요구되는 선박의 안전 및 사회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또한 자금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선주들에게 등록업무를 하나의 서비스로 판매하는 국가’ 라고 정의 하였다.

참고자료

· 1. 통계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운수.통신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 한국선주협회, .한국외항해운업경영분석., 각 연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각 연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 연도.
· 2. 국내문헌 및 자료
· 강종희, .외항해운의 대외개방에 따른 영향과 대책., 해운산업연구원, 1995. 12.
· 강종희.황진회, .해운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전환과 경영기법 연구., 한국해사재
· 단, 1999.
· 김만석 역, 미국해사청(MarAd)편,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 김영무, “편의치적제도와 해운산업”,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1. 2.
· 박찬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한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 이수철,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검토”, .해운산업연구., 해운산업연구원,
· 주동금, .국제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최재수, “편의치적선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해운연구: 이론과 실천., 2001년 봄호,
· 한국해운학회.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편의치적선 시비는 타국의 주권 침해다”, .해양한국., 한국해사
· 문제연구소, 2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