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인권법(법학과) 중간과제의 주제 및 형식에 알맞게 작성한 완성레포트.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1) 한국의 인권상황과 국제인권법
2) 국가인권위원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원의 자격
② 국가인권위원의 선임절차
3.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기된 독립성의 문제점
1)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
2) "인권법"안의 논리적 귀결인 법인형식
3) 법인형식의 한계
4) 법인형식의 현실적 문제점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제안
1) 인권위원의 임명권
2) 인권위원의 임명 또는 추천 절차
3) 국가인권위원의 임기
4) 신분보장과 직무의 공정성 확보
5) 인권위원 역임 후 공직취임 제한
6) 독립된 정책결정권
7) 운영 및 조직과 업무수행의 자율성
8)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9) 구성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10) 재정적 독립성
11) 책임성의 확보
① 절차의 투명성
②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③ 평가제도
④ 국회에 대한 책임
⑤ 감사원의 회계감사
⑥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12) 책임의 면제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신분보장을 받으며, 겸직이 제한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법인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 법인에 관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수의 예외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법률 자체는 물론 인권위원회 역시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법 체제와 조화되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조직하는 길을 굳이 마다하고 "법인"형식으로 인권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제안

1) 인권위원의 임명권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명과정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분담 방식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식, 위원 중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부는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전원을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위원 개개인과 위원회 전체의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참고자료

· 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 2.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 3.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
· 외 3건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