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대학생 4급 현역 판정 시비에 따른 경과와 주장의 대립 법적인 견해 대립과 결론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법학과, 사회학과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거치면서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도입과 사건의 전개
<강원지방병무청의 예>
<상근예비역에 대한 정의>
[상근예비역 제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
2)양측의 의견 대립 쟁점 부분
<대학생 기타 일반 네티즌들의 반대의견>
<병무청의 주장>
3)경과
<군복무연장설의 내용>
4)결과

결론

본문내용

본론

1)도입과 사건의 전개
200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매년 크게 감소하자 이전까지 보충역(공익근무 대상)판정을 받았던 대학 학력의 신체등급 4급 자를 올해부터 현역 입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1개월 후인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 병무청과 병무센터에서는 입장을
완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의 예>
강원지방병무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체등위 4급의 대학 학력자를 현역 입대시키는 방안과 관련, 이들을 가급적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1월 병무청의 `4급 대학학력자의 현역' 방침이 발표되자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한데 따른 조치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4급 자에 대해서는 상근예비역의 수요를 감안해 우선 선발할 방침”이라며 “불가피하게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강한 체력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분야 등에 복무시키는 방안을 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정의>
[상근예비역 제도]
상근예비역제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제도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에 입영하는 전해의 10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 구, 읍, 면 단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자를 우선하여 전산선발

참고자료

· 헌법학개론 김철수 16판
· 인권법과 생활법률
· 각종 신문 뉴스 대중매체
· 월간조선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