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교토의정서 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채택배경

2. 주요내용

3. 쟁점사항

4. 교토메카니즘에 대해
- 공동이행제도
- 청정개발체제
-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5.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6. 선진국의 감축목표

7. 요약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채택배경

1960~70년대부터 급속히 불기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세계곳곳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제품에 대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제, 산업 및 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아산화 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오존층까지 영향을 미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이러한 배출가스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북극에 있는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등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태다.
세계는 이러한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을 억제키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기후 변화협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 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후협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데 반대하였고, 탄소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 기체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제17조)
교토의정서(온실가스 규제 규약)는 채택된지 7년만인 2005년 초에 발효되었는데, 러시아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비준을 요청하기로 결의 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가운데 선진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 전체배출량의 55%이상이면 된다. 이 때문에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미뤄온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배체하고 발효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