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홍수조절대책

소개

선진국의 정책에 관해 살펴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를 위한 표도 실려있습니다.

목차

2 일본에서의 홍수 조절 대책
2.1 개요
2.2 일본치수계획의 특징
2.3 현재의 홍수 조절 대책
2.4 극단의 홍수 조절 대책
2.5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일본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치수대책으로서 하도와 유역의 유출 대책을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도도부현과 시정촌 지자체의 도시계획기본법 등 다른 계획과 주민의 사유재산존중 등으로 법제화 보다는 도시하천 지역내 협의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협의회의 구속력은 없다. 하천 유역내 협의체의 경우 도시계획, 하수도정비, 주택개발 등의 분야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1급하천은 각 지방공사사무소 청장이 의장이 되며 2급하천은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가 의장을 맡게 된다. 일본은 치수계획에 있어서 하천과 수계를 구분하여 1급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1급수계 109개는 건설성 지방공사사무소가 관할하며 나머지 2급하천이 포함된 2급 수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하도만을 구분하여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치수계획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종합치수계획의 적용면적을 30-1,000Km2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유역종합치수대책 위원회에서 침수피해가 급증하는 도시하천과 개수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인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유역면적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제한하여 확정한 것이다. 30Km2이하는 재정 보전 등으로 사업효과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이며 1,000Km2이상은 유역저류효과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유역차원이 아닌 하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정근거에 있어서 수리․수문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