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치학, 법학]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통해 본 시민사회 운동 고찰

소개

하버마스의 논문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함과 동시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련 참조문헌을 통해 부가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사회학, 정치학의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하버마스 이론틀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우고 힘쓰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련 한그루 병국 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론장의 구조
제1절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생과 그 개념
1. 공공성의 개념
2.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생
제2절 공론장의 사회적 구조
1. 부르주아 공론장의 사회적 제도화
2. 정치적 공론장과의 연계 가능성으로서의 문예적 공
제3절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
1. 공론장의 정치적 발전 모델
(1) 영국식 발전 모델
(2) 대륙적 변형
2. 부르주아 법치국가에서의 공론장
(1) 사적 자율성의 영역으로서의 부르주아 사회
(2) 부르주아 법치국가의 제도화된 공론장의 모습
제4절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1. 여론
2. 부르주아 공론장에서의 ‘여론’ 개념의 향방

제3장 공론장의 구조변동
제1절 공론장의 사회적 구조변동
1.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교착과 사생활 영역의 확대
2. 문화소비 공중의 등장과 부르주아 공론장의 붕괴
제2절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변화
1. 공개성 원리의 기능 변화
2. 사회복지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론장

제4장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론장
제1절 시민사회에 대한 하버마스의 관점
제2절 ‘열린’사회로의 모색
1. 한국의 시민사회론
2.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론장의 역할
제3절 참여의 정치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르주아 공론장의 변화는 상품경제를 통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자본을 집적하는 거대 기업의 등장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왔고, 이러한 계층 간의 위화감은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자유방임을 표상하던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간섭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공영역과 사적 부분의 교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를 논의하는 공중은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붕괴에 기여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자발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사체로서의‘시민사회’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의 유행을 무엇보다 국가사회주의 사회 출신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치적 공론장의 전체주의적 파괴에 대해 가했던 비판에 힘입었다는 오페(C. Offe)의 견해에 동조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재봉건화 테제를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안으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테제를 제시한다. ... 이 테제의 도입은 국가·공론장·시민사회라는 초기의 3분법적 틀이 행정체계·경제체계·사적 생활체계·공론장적 생활체계의 4분법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의도는 정치·행정 권력이 가져오는 비인간화 효과와 자본에 의한 소외효과의 발생지점(체계)과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생활세계)을 이론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게 될 참여민주주의와 이른바 토의정치(deliberative politics)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의 중요성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공론장을 통해 사회에 활기찬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주변부에서 머물던 갈등을 정치체계 안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데서 이해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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