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정책학원론]인구환경정책

소개

정책의 분과중에 인구환경정책 사례를 한국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놓았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인구문제를 정책과제로 채택해 해결방안을 도표와 그림으로 그리고

사례를 들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서론

2사례
1)한국인구정책사례
사례1:“애낳는 사회를 설계하라”
사례2:주택정책(인구규모와 인구의 지리적 분포환경)

2)외국인구정책사례
사례1: 독일 재외동포의 현황

3.결론

본문내용

정책은 정책체제의 산물이므로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사회환경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외부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 그에 걸맞는 결과를 정책으로 산출하는 체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은 정치체제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 인구환경 ･ 정치행정문화 ･ 사회 경제적요소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문제는 인구의 절대수만이 아니라 국토, 성별, 인구분포, 연령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면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상황에서 그 절대수가 과잉일 정도로 많아지고 그로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이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하며 또한 이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인구과잉으로 인해 후진국에서는 심각한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손실과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는 자연계의 유한적인 수용성 및 생태계의 한계성과 관련되어 인류가 반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이 인구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평방 km 당 1960년의 250여명에서 198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인구에 있어서도 5000만이 넘는 수치에 도달하였다. 그 외에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령별 인구의 불균형 ･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은 성별불균형 ･ 중앙통제적 경제발전의 산물인 도시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이런 문제들은 인구정책 이외에주택정책 ･ 농업정책 ･ 교통정책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 인구환경에 영향을 받은 한국과 외국의 인구환경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