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사례를 통해 본 개념적 공백과 정책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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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념적 공백이 메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공백(policy vacuum), 즉 우리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경향신문 2004년 5월 11일자, 기획기사 중 [인터넷 자살사이트 ‘유감’]이란 기사에 따르면 <자살을 막으려고 만든 ‘안티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자살하기도 한다. 2002년 한 정신과 의사가 자살예방과 상담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이 악용된 바 있다. 지금도 자살 관련 사이트에는 “같이 죽자”거나 ‘극약’을 구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라 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 자진 폐쇄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살사이트로 판단되면 ‘블라인드제’로 접근을 막고 있다.>로 적고 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하기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인터넷 의 특성상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려운데다 변칙적인 단어조합으로 수백개에 불과한 금칙어를 피하는 방법 때문에 적발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단속은 더욱 더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 이용에 무리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건전한 의사소통마저 방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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