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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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쌀 시장만큼은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받아왔다. 이는 ‘예외 없는 관세화’ 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예외 있는 특혜조치였다. 그리고 현재, 쌀 시장개방 연장에 대한 또 한번의 재협상이 이루어져 관세화가 유예되었다. 확실한 대안책 마련은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돌려막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확실한 대안책이라는 것도 막막한 것이 실상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소 시장접근 (MMA) 에 따라 쌀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해왔다. 비록 관세화 유예연장이 합의됨에 따라 쌀 시장이 전면개방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쌀 등 MMA 물량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상당한 수준의 쌀 시장 개방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우선 농촌의 몰락을 들 수 있다. 당장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유입된다면, 우리 쌀의 소비량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힘든 농민의 생업포기를 불러오게 된다.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농업의 근간인 쌀 시장 개방은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비단 농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식량 자급률이 26%에 불과한 현실에서 쌀 시장의 완전개방은 식량에 대한 타국의 간섭 및 지배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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