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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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또 한번 촛불의 물결을 이루었다. SOFA 개정을 촉구했던 효순, 미선 장갑차 사건에서부터 이라크 파병 반대로 이어졌던 반미적 성격의 역대 촛불시위. 그러나 이번 집회의 대상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다. ꡐ탄핵정국ꡑ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16대 국회가 바로 그 대상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국민들과 첨예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도 작용했지만 그 중심에 ꡐ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ꡑ에 대한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가 내세우는 탄핵의 사유는 측근비리에 따른 도덕성 상실과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ꡐ친노ꡑ와 ꡐ반노ꡑ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양분화 되고 서로의 주장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탄핵의 정당성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가야 할 선결과제일 것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에 정지시킨 탄핵, 이는ꡐ쿠데타ꡑ인가. ꡐ민주주의의 승리ꡑ인가.
헌법 제 65조 제 1항에 의하면 탄핵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로 거론된 내용은 불법 대선 자금,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거법 위반인데 이를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측근비리 문제는 대부분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선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자금 수수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대통령 취임 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취임 이후에 측근들의 비리가 있었다고 할 때 비리사건을 사전에 모의 또는 지시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에게 측근관리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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