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보유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소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유세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많은 중점을 두었고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 과연 지방자치의 역행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유세에 관하여
2. 개편안 주요내용
3. 보유세 개편 방안
4.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논의
5. 가격변동에 의한 효과
6.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쟁점사항
7. 종합부동산세 과연 지방분권에 관한 역행인가?
8.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은?
9. 결론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첫째, 비내구재 소비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택자산의 가치가 1%증가할 때 비주거용 소비는 대략 0.06～0.09%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거서비스 소비는 0.12～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여 전체 비내구재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예산제약조건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비주거용 소비가 늘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점도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작아지는 요인이 된다.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전체 가계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비주거용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는 주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가계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체탄력성의 값이 작게 나타나고 그만큼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부채-자산」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계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2002년 중 16.7%, 2003년 중 9.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부진한 경제상황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소비자 금융의 활성화에 의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제약의 완화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켰으나 동시에 가계의 부채비율을 제고시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재경부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상공회의소
· 금융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