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보험법상의 고지의무(기본개념, 관련판례, 관련사례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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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고지의무의 개념
1. 意義
2. 법적성질
3. 인정근거(존재이유)

Ⅲ. 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
(2) 고지의무제도의 허점과 질문표(상법제651조의2)제도
(3) 일부고지의 경우
(4) 사례구성

Ⅳ. 고지의무의 위반
1.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입증책임
2. 효과
(1) 원칙 - 계약해지권의 발생
(2) 예외 - 해지의 제한(해지권의 배제)
(3) 예외 - 해지권의 포기
3. 사기․착오와의 관계
(1) 상법(단독)적용설(민법적용배제설)
(2) 민․상법적용설(중복․동시적용설)
(3) 절충설(착오․사기구별설／착오배제사기적용설) - 通說

본문내용

Ⅱ. 고지의무의 개념

1. 意義
보험계약이란 사행계약으로서 일정한 위험이 전제가 되므로 투기·도박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대두하게 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라 정의내릴 수 있다.(상법제651조본문)
이렇듯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 성립 前에 지는 의무로서 계약의 성립 後에 지는 의무인 통지의무(상법제652조,제657조)와 구별된다.

2. 법적성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이고, 또한 문헌상 의무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이미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뿐이므로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진정한 의무가 아닌 『법정의무』이며 부진정한 의무로서 단지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계약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당해 계약은 유효하나 사후에 문제발생 시, 계약의 내용대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되는 『간접의무』인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의 규정은 상법상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