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 개념과 성격

목차

I. 정책의 개념
1. 외국학자들의 개념규정
2. 국내학자들의 개념규정
3. 정책의 개념규정

II. 정책의 성격
1. 가치지향성
2. 미래(목표)지향성
3. 변화(변동)지향성
4. 정치(권력)성 및 강제성
5. 행동지향성
6. 비용유발성
7. 가변성(可變性)
8. 문제해결지향성

본문내용

I. 정책의 개념
무릇 사회과학에서의 대부분의 개념이 그러하듯, 정책의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연구관점이나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자의 기본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양한 개념규정들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측면을 포함시키느냐, 배제시키느냐, 아니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소홀히 취급하느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정책이라는 말의 ｢policy｣는 ｢polis｣라는 그리스어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polis의 원래의 뜻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 후에 라틴어에 와서 국가를 뜻하는 ｢politia｣라는 말로 변화되었으며, 중세영어에서는 ｢공공문제의 처리｣ 또는 ｢정부의 행정관리｣를 의미하는 ｢Policie｣라는 말로 변화되었다 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N.J. :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Inc., 1981),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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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말은 근래에 들어와 더욱 그 의미가 다양해짐으로써 “공사에 대한 처리”, “공사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지혜로운 관리”, “정부, 단체, 개인 등이 선택한 일정한 행동경로 내지 방법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지침”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Robert Presthus, Public Administration, 6th. ed (N.Y. : The Ronald Press Company, 1975), p.15.
,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려고 행하는 “시정의 방향” “정치상의 방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요컨대 정책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도시국가(polis), 경찰(police), 정치(politics)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정치가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역시 국가나 정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종류, 정책의 기능, 정책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음은 정책의 개념을 규정하려고 노력한 몇몇 학자들의 개념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