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직권취소

최초 등록일
2004.12.20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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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 중 '직권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직권취소의 의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취소권자
1. 적극설
2. 소극설
3. 사견

Ⅳ. 취소사유

Ⅴ.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인 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
② 구체적 제한 사유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Ⅵ. 취소의 효과

Ⅶ.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Ⅰ. 직권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그중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취소의 종류 중 직권취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다.

Ⅱ. 취소권의 근거
행정행위의 근거법이 직권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청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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