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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아동법과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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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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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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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아동복지법

1. 제정과 등장
(1) 아동복지법의 제정
아동복지에 관한 입법은 1961년 11월 29일, 5ㆍ16군사혁명 직후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문교사회원원장 명의로 제안된 아동복리법이 동년 12월 22일 최고회의 의결을 걸쳐 동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공포됨으로써 등장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923년 9월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해서 아동복지문제가 다루어졌으나 해방과 6ㆍ25를 통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시설에 수용 보호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러던 것이 5ㆍ16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이 바로 아동복리법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저선감화령은 폐지되었다.
아동복리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Ⅲ. 아동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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