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경영학] 제조물책임법에관한 모든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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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정의
ⅱ)제조물책임법 전문
ⅲ)제조물책임법 제정배경
ⅳ)제조물책임법 입법추진경과
ⅴ)제조물책임법 법리
ⅵ)외국의 제조물책임법
ⅶ)제조물책임법의 3대책임
ⅷ)제조물책임법의 기능
ⅸ)제조물책임법의 영향
ⅹ)기업의 대응방향
ⅺ)제조물책임법과 리콜의 비교
ⅻ)제조물책임법의 국. 내외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ⅷ)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손해전보기능
제조물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며 제조물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그 기능으로서 우선 지적해야할 점은 적절한 손해의 전보(피해의 구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과실 책임에 있어서도 손해전보기능이 있지만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①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을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점 ② 주관적인 요건인 「가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데 따른 곤란을 해소하여 제조물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점 ③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물의 생산‧판매실태를 반영하여 적절‧타당한 요건으로 하는 점 ④ 피해의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점 등이 손해전보기능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제조물의 안전성확보기능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함제조물로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안전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리콜(Recall)제도가 있다. 그러나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통상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개발‧제조‧판매의 기준을 제조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이 그러한 제조물의 안전대책상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