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황에 관한 고찰

소개

대의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황에 관한 고찰

목차

1.서론

2.본론
Ⅰ.국민주권론과 대의제
Ⅱ.대의제의 개념
Ⅲ.대의제의 개념적 징표와 기능
Ⅳ.대의제 구현을 위한 요건
Ⅴ.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과 한계
Ⅵ.대의제 위기의 극복
Ⅶ.대의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3.결론

본문내용

Ⅳ.대의제 구현의 요건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참조되어야 한다. 첫째, 민주적 참여 (participa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이고 이것은 자유로운 인민의 선택에 의한 정부의 구성과 인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정부를 말한다. 둘째,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를 확보이다. 이처럼 선출된 대표는 인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인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는 투표를 통해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도적 ․ 기능적 요건으로서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 권력의 절제가 요청되고 둘째, 대의기관과 국민 간에는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같은 정당한 대표관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으며 대표기관은 항상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대의기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이성적 시론이 전제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는 것 이여야 하고 넷째,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 간에 신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국민은 통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통치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 권영성 2003 [헌법학 원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