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입양 특례법 산물분석

목차

Ⅰ.서론
1.입양의 개념 및 특성
2.입양의 역사 및 발전과정
3.법의 목적 및 내용
4.용어의 정의
5.법의 기본방향

Ⅱ.입양의 개요
1.국가·국민의 책임
2.입양절차

Ⅲ.할당
1.대상

Ⅳ.전달체계
1.입양기관
2.인력

Ⅴ.급여 및 서비스
1.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지원
2.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
4.사회복지서비스
5.사후관리

Ⅵ.재원
1.입양기관운영지원
2.입양정보센터운영지원
3.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지원
4.입양비용

Ⅶ.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시대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제가 확립되어 동성 양자제도가 행해졌고 조선시대부터는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가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한국전쟁 과정 중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전의 한국에는 실질적인 입양의 개념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입양은 한국전쟁과 연관되어 비로소 인지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계획 없이 처음 시작하고 그대로 진행되어 갔을 뿐이다. 이 시기에는 입양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 형식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친척 입양이 국내 입양의 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실정이었다. 반면 국외 입양은 전쟁고아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영문번역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부 산하에 설립한 혼혈 전쟁고아들의 국외 입양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입양 1세대는 한국인 어머니와 여러 타국 출신의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었다.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위한 법적 조건은 1961년에 국외 입양을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정부가 처음 개입한 것은 1962년부터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참고자료

· 1)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서", 2003.
· 2) 한국법제연구소, "입양제도의 개선", 2000.
· 3)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입양 아동의 적응", 2004.
· 4) 홀트아동복지회 상담과, "입양상담 사례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