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소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목차

1. 개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정의
1) 청계천의 역사
2) 청계천의 현황
3) 청계천 복원 이유
4) 개발계획

3. 분석의 기본 방향 설정
1) 분석 방향 설정
2) 할인율 결정

4.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항목결정
2) 비용분석
3) 편익분석

5. 민감도 분석
6. 사업의 경제성 종합
7.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8.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의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로와 청계고가도로는 최대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의 주요 감선도로 기능을 수행 해왔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개발시대를 상징했던 차량중심의 도로기능을 포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영향과 공사 규모가 크므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래서 우리조는 경제적 타당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검증해 해보았다.

2. 사업의 정의

1) 청계천의 역사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인왕산과 북악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 중앙에서 만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연장 10.92㎞의 도시 하천이다.
청계천 유역은 총 면적 50.96㎢로 1394년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청계천의 범람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컸다.
이에 1407년 일부 구간의 하상을 파내고 하폭을 넓히는 한편 돌과 나무로 제방을 쌓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 지기 시작되었다.
한편 청계천은 최적의 자연적인 하수도이기도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여 하수량이 늘어났고 토사의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1760년 영조는 준천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준천은 2~3년마다 한번씩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1908년까지 지속되었다.

참고자료

· 김홍배 정책평가기법
· 이영성, 황기연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청계천복원정책을 중심으로(2004.4)”
· 정창무 “청계천복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2002.3)”
· 유정식 “청계천 복원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개관”
· 이용재 “청계천 복원 사업의 교통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참고사이트 : 청계천복원사업
·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