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임대주택과 주공의 역할

목차

1.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2. 제도 정비의 과제
3. 고객 중심의 정책
4. 공공임대주택의 정치
5. 주공의 역할

본문내용

5. 주공의 역할

주공은 공공임대주택의 전문가이고 지지자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왜소하고 빈약하다. 사회학자들은 지식생산과정이 매우 편협하고 지배적인 사회세력에 종속되어 있음을 자주 거론하곤 했는데, 주택에 대한 논의도 그런 주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가난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의 경우 스스로를 조직하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를 거론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자신과 밀접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스스로 발의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바에 종속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급하고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기에도 충분히 바쁘다. 또 중앙정부 내부에서 항상 공공임대주택은 경제 관련 부처의 견제 대상이다.
정치권의 경우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늘 주거 대책을 거론한다. 하지만 서민 대책 모둠 세트에 늘 포함되는 주거 대책은 늘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것이다. 늘 중산층에게는 주택을 구입하기 쉽게 한다고 했고, 저소득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여서 혹은 전세금 융자를 늘이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늘여서 대응해 왔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준비되지 않은 학자들과 중앙정부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