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TBR의 한국적용

목차

1. 한·EU 조선분야 통상문제 현황
1-1. 분쟁의 현황
1-2. 분쟁의 배경
1-3. 통상에 미치는 영향

2. EU, 한국조선업계 불공정경쟁행위 제소 관련
2-1. 불공정경쟁행위 제소 배경
2-2. 불공정경쟁행위 제소 효과
2-3. 패소시 미치는 영향

3. 조선문제에 관한 EU 및 우리입장
3-1. EU의 한국 조선산업 불공정관행에 관한 비판의 주요 내용
3-2. 한국의 시각

4. EU측의 조치 전망
4-1. EU의 전략
4-2. EU의 약점

5. 한·EU 조선협상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5-1. 한·EU 조선협상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충분한 조업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조물량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다방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첫째로, 생산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도 대형 탱커의 생산성은 일본보다 30∼35%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기술의 향상, 생산현장의 효율적 운영 등도 중요하지만, 설계, 생산정보의 일관화와 통합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선 CIMS의 성공적인 완결도 중요하다. 또한 기업단위의 설계 및 생산정보의 통합화를 위한 정보화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간 네트워트 구성, 기자재업체와 중소형 조선소까지 포함된 범조선업계의 기업간 기술정보교환·공유 표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는 정보화 투자도 필요하다. 특히 수평적 기업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수직적 분업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www.mofe.go.kr(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