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의 조직시스템의 제도적 기제

목차

Ⅰ. 미군정기의 조직시스템에 대한 의의
Ⅱ. 미군정기의 조직시스템의 도입
Ⅲ. 한국에서의 미군정의 조직시스템 발전과정
Ⅳ. 미군정의 조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에서 미국·영국·중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다.” 카이로회담 직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조선의 40년 신탁통치를 제의했고, 스탈린은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이후 1945년 2월 18일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20~30년간의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스탈린은 신탁통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다고 하였다. 얄타회담에서 미소양국은 조선의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미국은 여전히 조선의 신탁통치에 대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으려고만 했다. 그러나 1945년 7월의 포츠담회의에서도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 안건에 대한 회담은 실질적으로 1945년 12월에 열리게 되었다.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일본 식민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한국의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분할점령이 시작된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에 의한 군정, 북쪽은 소련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남한지역에서는 처음 미점령군이 편의상 조선총독부 통치체제를 답습하여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국민이 크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관료를 퇴직시키고 그 대신 미군장교를 요직에 충원하는 동시에 초대 군정장관으로 아놀드(A.V.Anold)소장을 임명하고 1945년 9월 19일 미군정을 선포하였다. 남북에 군정이 개시되자 남북 양지역의 사태는 각기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는 큰 이데올로기 외압으로 일정하게 굴절되어 변혁하기 시작했다(김운태, 2001:1~2) 세계열강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식민지였던 지역들에 대한 전후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게 되었다. 그 중 조선(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김석준(1996),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수자(1994), 미군정기(1945~1948) 통치기구와 관료임용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 김영민(1991),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 1945~72: 국가관료제의 변천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 김운태(1992),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 김운태(2001), 한국 행정 근대화 100년의 회고: 미군정의 과도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5권 제 2호 여름, p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