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행정

목차

1. 6.4 지방선거와 민선2기 출범의 의미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필요성

3.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1) 지방이양 추진현황
2) 민선1기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4. 가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안}에 대한 검토
1) 법률의 목적(법률시안 제1조)
2) 권한배분의 기본원칙과 사무배분기준(법률시안 제3조, 제4조)

5.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1)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해야
2) 개별법을 개정해야
3) 특별법을 제정해야
4)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본문내용

이번 민선2기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유권자는 냉담하고 중앙의 정치권만 시끄러웠던 선거였다.선거를 보면서 50년만에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어쩌면 환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공허함이 더욱 깊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은 한마디로 '무관심'이다. 52.6%라는 최악의 투표율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일상적 삶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무관심이란 무서운 병적 현상이다.무관심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더이상의 애정도 없고 신뢰도 금이 가버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이며 건강해야 할 사회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다. 사회의 작은 조직공동체에서도 조직원중 한 사람에 대해 무관심해지면 그 조직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물며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치가 국민들의 무관심의 대상이라면 나라의 장래는 참으로 암울할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누적된 국민들의 중앙정치에 대한 혐오, 선거운동까지 혼탁해 선거 결과는 늘 그러하듯이 동서가 분할되어 수도권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연합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강원도, 경상도는 한나라당이 석권하여 한정된 지역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지 못했다.우리가 바라는 지방선거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참고자료

· 김현소(1997), [우리 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및 과제], 월간 [자치공론] 제3권 7호, 서울：한국지방자치연구원
· 이기우(1998. 5. 26), '법률시안의 내용과 과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 정세욱(1996), [지방행정학] [제3정증보판], 서울：법문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시정연 96-R-24-2
· 총무처(1994), [중앙 지방사무 총람]
· 행정자치부(1998.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내부 자료]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 행정자치부(1998. 5. 26),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자료
· <자치공론, 19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