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경제와 사회] 참여 정부의 성장과 분배

*규*
최초 등록일
2004.11.06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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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성부 장관으로 계신 장하진교수님께 제출해서 칭찬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성장과 분배
1) 성장 중심
2) 분배 중심

3.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방향
1) 참여정부 출범 시 성장/분배 정책
2) 현재의 경제 상황
3) 성장우선의 정책
* 투자진작을 통한 성장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성장잠재력의 회복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분배우선 정책으로는 건전한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 기회의 형평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분배를 이루는 길이다.

3.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배경-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2) 생산적 복지의 이념
3) 생산적 복지의 접근
4) 생산적 복지의 활성화 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흔히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를 닭과 달걀의 문제에 비교하곤 한다. 이럴 경우는 결국 객관적인 정답이 없이, 각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과 분배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장이 좋았던 나라가 분배 역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장기적으로는 양자가 동시에 달성되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의 경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재정지출 및 조세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현재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 성장과 분배 문제는 이렇듯 완벽한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쪽을 취해야 하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성장과 분배 각각의 측면을 살펴보고 참여정부와 미래의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성장과 분배
1) 성장 중심
① 선 성장 후 분배 전략 : 성장을 통한 분배
→ 성장이 크게 진전되고 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논리
② 근거
a.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 발휘 필요.
b.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성취 동기가 저하되어 경제 발전 역량이 저해됨
c. 계속적인 성장은 소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시켜 분배 문제를 해소함.

참고 자료

* 나라경제 2004년 7월호 (KDI경제정보센터 제공) - 이달의초점| 성장과 분배, 조화를 이룰 방안 :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이 필요한 때」, 이두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KIF 금융논단 2003, 특집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참여정부 경제정책 일반 -성장과 분배의 조화-」, 나성린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KIF 금융논단 2003,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오 방향: 정성범
*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 안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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