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수고하십니다.^^

목차

Ⅰ. 서 론
1. 시행착오
2. 조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앞으로의 추진과제 및 대안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본래 조사를 현지방정부들의 사행성 산업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몇몇 자치단체들의 사행성 행정산업을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조사가 되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사의 방향을 사행성 산업을 하려는 근원적인 목적에 초첨을 맞춰 한국지방정부가 결국 그러한 사행성 산업을 하게되기까지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계되었다라는 것에 초첨을 맞추어 결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덧 과도기라는 단계를 지나서 성숙의 모습을 보여줘야할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성숙의 모습이 나타는 분야가 곧 지방재정의 분야라고 생각한다. 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을하고 다시 수입을 감안하는 순환의 관계가 재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재정을 지금까지의 지자체들은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활동으로만 간주하여 왔다.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에 적힌 대로 틀림없이 지출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재정 운용의 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각 단체들은 지방의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지방화로의 발전을 모색해야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지방세 통계-
· 금홍섭, 동아일보 2003-06-02, http://www.empas.com
· 경기도 과천시 예산실 세입/ 세출총괄표 2003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한국의 지방재정」-이론과 실무-, 해남
· 임병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 관한 고찰"
· 윤영진, "지방재정의 개혁과 건전성 제고방안"
· 원윤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모성은, "지방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전략"
· 김종순,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와 발전방향"
· 윤영진,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지방행정연구」2000
· 곽채기, "자치재정 10년의 회고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