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무인내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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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범죄는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는가.
1) Zero-tolerance Policing란.
2) 뉴욕시의 성공요인
3) Zero-tolerance 전략의 문제점
4) 범죄억제효과의 요소
5) 억제이론에 비추어본 비판과 한계

3. 나가면서

본문내용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세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네 가지의 범죄통제 모델을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 전자의 세 가지의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방법이 현대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고 새로이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범죄예방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방법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그 동안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고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친 후인 현대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철저한 경찰활동으로 범죄를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다고 한다.

2. 범죄는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는가.
1) Zero-tolerance Policing란.
Broken Window Theory과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Zero-tolerance Policing을 들 수 있다. Broken Window Theory는 사회안전정책상의 이론임에 대하여 Zero-tolerance는 1993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Rudolph Giuliani와 그가 임명한 경찰청장 William Bratton이 채용한 범죄대책이며, 슬로건이다.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관용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위반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신현기외8명공저. 법문사.
· 경찰학개론. 이황우외2인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 이윤호.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