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농업행정조직 개혁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농업행정조직 구조조정의 목적
Ⅲ. 농업행정조직 구조조정의 현황
Ⅳ. 농업행정조직 개혁의 문제점
Ⅴ. 새로운 농업행정조직의 모색

본문내용

이 연구는 새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구하였던 농정조직 개편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농업이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농정집행체계의 개혁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전제조건이었다. 아울러 대농민 농정 서비스 향상과 지역농업의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통한 농정조직의 새로운 구축은 결코 늦춰질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그런 시각에서 필자들은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농정조직 개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앙과 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해 보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농업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그 지역의 농정수요와 산업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위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하향적인 지시와 농업현안에 무지한 민선 시장․군수들의 자의적 판단, 그리고 미숙한 지방의회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 초래된 농정체계의 축소지향적 왜곡과 통폐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정조직의 개혁은 “농정집행 체계의 효율화와 다기능성 제고”라는 정기능보다 통폐합으로 인한 “무리한 조직축소와 인원삭감”이라는 역기능만을 남겼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과실은 “대농민 농정서비스의 향상”을 기구개편의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최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농업역량을 총망라한 유기적인 산학협동체계 구축하는 일은 이제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태, 『행정학』, 대왕사, 1999.
· 김재호․김성수, 「지방조직 개편과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농촌지도학회, 1998.
· 김종표,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1997.
· 농림부,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1998년도)｣, 1998.
· 농림부,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1999년도)｣, 1999.
· 농정개혁위원회, 『농업․농촌 발전계획』, 1998.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998.
· 박세정,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목표와 방안], 『지방정부연구』제2권 제1호, 1998.
· 박춘근, 「지방화시대 농촌지도사업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