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제

소개

미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과 전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1.쌍둥이 적자는 버블경제의 산물

2.소비재 수입이 경상수지 적자를 주도

3.경상수지 적자 당분간 지속될 듯

4.경상수지 적자는 민간소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5.재정수지 적자의 부정적 영향

6.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 높아

본문내용

경상수지 악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2003년 회계연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수지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호황 덕분에 1998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했던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그리고 2001년 취해진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국방비 관련 지출의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연평균 0% 증가하여 왔으나 2001년 3분기 이후에는 무려 9.4%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초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향후 10년간 6,74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지난 1월의 감세안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계산한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2001년의 감세안이 예정대로 10년 후에 종료될 경우에도 당장 2003년에는 1,500억 달러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며 2006년이 되어야 재정수지의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다. 만약 감세안이 연장되거나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