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경제학]비용-편익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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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3. 비용과 편익의 유형
① 실질적인것과 금전적인 것
② 내부적인것과 외부적인 것
③ 직접적인것과 간접적인 것
④ 유형적인것과 무형적인 것

4. 비용과 편익의 구분

5.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본문내용

*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선택된 대안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고,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효율화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주요 관심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 하에서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었다.

참고자료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 「재정학 연습」, 정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