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3.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준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로 급여 종류가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 7월 1일부터 개편되었다. 개편 주요 내용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따르고 두 번째로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다층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전부 또는 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를 현실화시켜 보장성을 강화하며 네 번째로 급여 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 운영을 위해 보장기관을 다변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편에 따라서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이태진,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믹손(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래혁, 남재현(2020).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강금안(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