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등 가상세계 성범죄와 법적 대응방안

소개

과목명: 범죄피해자보호론
주제: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 성범죄와 법적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법

II. 본론
1. 메타버스의 이해
1) 개념
2) 메타버스 기술 특징
3) 메타버스 기술과 산업 현황
2.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범죄 사례
1) 외국 사례
2) 국내 사례: 네이버 제페토 사례
3.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의 문제 및 한계
1) 논의 필요성
2) 문제 1. 비접촉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부재
3) 문제 2. 현행법상 처벌 근거 부재
4) 문제 3. 아동과 청소년이 취약한 구조
5) 문제 4. 법적, 기술적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4. 메타버스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모색
1) 전략 1. 관련 법령 보완을 통한 처벌 규정 신설
2) 전략 2.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3) 전략 3. 성폭력범죄의 개념 재정의
4) 전략 4.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강화
5) 전략 5.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새로운 기술 도입 링 의무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사고 체계와 생활양식(life style)을 바꿔 놓았다. 응당 ‘혁명’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사건은 몇 가지의 기술이나 기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촉발한 전방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고려하면-예컨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은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에 생산 활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수공업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던 중세의 생활양식이 붕괴되고 인간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노동자의 시대’가 열렸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 쇠락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크게 성장했고 도시화가 진행됐다. 산업혁명을 촉발한 것은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이 단일의 사건이 가져온 영향력이 실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혁명이 야기하는 변화는 대체로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바꿔주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존에는 없었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도 야기한다. 대표적 새로운 사회 문제가 기술 발전에 부응해 진화하는 신종 범죄들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종 범죄들은 단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의 범죄들일 것이다. 디지털 범죄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종 범죄인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물 등이 한 번 생성되고 온라인에 유포되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워서 피해가 장기화되는 점,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이른바 ‘성 착취물’을 매개로 금품 갈취..

<중 략>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2025.4.30.
· 경기일보(2023. 3. 17,), “‘메타버스 성범죄’ 국내 첫 사례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17580128 (검색일: 2025. 6. 29.)
· 경향게임스(2023. 10. 13.), “‘사이버 치한’이 여성 게이머들 노린다”,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 (검색일: 2025. 6. 29.)
· 경향신문(2024. 2. 9.), “메타버스, 딥페이크로 번진 성범죄... 국제사회는 ‘공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91523001 (검색일: 2024. 2. 9.)
· 연합뉴스(2022. 5. 28), “유해 콘텐츠 소굴 메타버스... 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해”,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8026800009 (검색일: 2025. 6. 29.)
· 유니콘타임스(2023. 1. 11.), “해외 유니콘 탐방] 10대 기업가를 쏟아낸 메타버스 기린아- 로블록스”, https://www.unicorn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98 (검색일: 2025. 6. 29.)
· 조선일보(2024. 2. 8.), “말라죽던 메타버스가 ‘2.0’으로 부활한다”,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2/08/TYW3OBMNAJCEPLFYIDGIBPM5ZA/) (검색일: 2025. 6. 29.)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슈통계(2025. 4. 22.),“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딥페이크 범죄의 급증”.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슈통계
·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901030000&bid=0059&list_no=16429&act=view
· (검색일: 2025. 6. 29.)
· EBS뉴스(2023. 5. 9.), “아동 성범죄 ‘미끼’... 메타버스 아바타 처벌 ‘0건’”
·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48058/H?eduNewsYn=N&newsFldDetlCd=focus
· (검색일: 2025. 6. 29.)
· 고선영, 정한균, 김종인, 신용태,“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제28권 제1호, 한국정보처리학회, pp.7-15. (2021)
· 김종구,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pp.41-63. (2021)
· 박성민, “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입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p.167-216. (2024)
· 조성훈,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통권 제513호, 대한변호사협회, pp.295-30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