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가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와 개입의 한계
2. 공공책임성의 의미와 유형, 대리인 관점에서 본 공공감사와 책임성 강화의 경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제는 가격과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며,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만의 이익과 비용으로는 사회 전체의 손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누구나 혜택을 누리지만 돈을 내지 않으려는 행동이 퍼지면 필요한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도 한다. 정보가 한쪽에 몰리면 선택이 왜곡되고, 경쟁이 약해지면 가격과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분배의 문제다. 시장에서 소득은 생산요소의 소유와 능력, 운, 경기 흐름,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출발선의 차이가 세대 간에 굳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격차가 커지면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경제활동 자체도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실패를 줄이고,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한다.

다만 정부개입도 만능이 아니다. 정책은 정보와 예산, 행정역량, 정치적 제약 속에서 설계되고 집행된다.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개입은 필요성과 함께 한계도 함께 다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할수록 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과 책임 요구도 강해진다. 공공책임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공공감사는 법과 예산, 성과의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활동을 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정리해 주는 장치다. 본 글은 먼저 정부개입의 근거와 한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공공책임성과 공공감사가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는 경로를 대리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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