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전공 과제] 김포골드라인 정책 집행 사례 분석 - Larson의 정책 집행 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김포 도시철도 사업 개요
1.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이전
2. 김호한강신도시 개발 이후

Ⅲ. 선행연구
1. 정책집행 성공 또는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
3. 경전철 사업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
4. 소결

Ⅳ. 김포 골드라인 건설 사업의 성공 여부 평가
1. 정책집행 성공 여부 평가 기준
2. 김포골드라인 건설 사업의 적용
3. 소결 : 김포골드라인 건설 사업 사례의 성공 여부

Ⅴ. 김포 골드라인 건설 사업 사례 분석
1. 분석틀: Larson의 정책집행 실패 요인
2.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
3. 집행 절차의 결함
4. 정부 간 활동의 복잡성
5. 경제적 환경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철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인천까지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는 복합 광역 철도망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복합 광역 철도망 논의의 일환으로서의 김포 도시철도 사업은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이래로 검토되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라 김포시 인구는 2003년 20만 명에서 2024년 현재 약 48만 명(주민등록 인구 기준)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김포시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48번 국도의 교통 정체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증대되는 교통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김포와 서울 간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건설이 시작되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4년 착공되어 2019년 개통되었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은 건설 논의 시점부터 완공 이후 운영까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정책 집행의 실패는 곧바로 승객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특히 승객 혼잡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 평균 혼잡률은 약 240%이며, 최대 혼잡률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다.1)이는 승객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실제로 김포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응급환자가 13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약 2.6명이 응급환자가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김포골드라인 사업 계획부터 개통까지의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 여부와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24년 현재까지 김포 골드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잡률 문제, 안전 문제가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진단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정책의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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