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탐구 보고서 [사회문화] 플랫폼 경제가 노동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끄는 플랫폼 경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와 노동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노동 불평등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2024년 고용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는 88만 3천 명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1%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플랫 폼이 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평균 월수입은 145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통계는 플랫폼 경제가 제공하는 '자율 성'과 '유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대가를 수반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 직이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퇴직금, 유급휴가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 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2024년 한 토론회에서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이 중구조'의 새로운 피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경 제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 의 알고리즘에 의한 일방적인 업무 배정과 통제, 계약 외 업무 요구, 보수 지급 지연 등의 문제도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노동자가 협상력을 갖기 어려 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노동 불평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최신 통계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노동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김철식 외. (2019).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장희은, 김유휘. (2025).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산업노동연구,26(1), 1-48.
· 최규훌. (2021).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51, 237-274.
· 황덕순 외. (2020). 플랫폼 노동의 미래: 새로운 고용 관계와 사회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강재호. (2022). 플랫폼 임팩트 2023. 21세기북스.
· 김성혁. (2021). 플랫폼 경제와 사회적 평등. 리디.
·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화려한 만큼 짙어지는 노동의 그늘. (2021. 7. 12.). 한겨레.
· 유럽은 이미 알고리즘에 책임 물었다... 플랫폼 노동, 기로에 선 한국. (2025. 12. 26.). 오마이뉴스.
· 플랫폼 노동: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독점이다. (2024. 7. 17.). 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