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영어] 해외 선진 과학수사 기법의 국내 도입 방안

목차

I. 서론
I.1. 해외 선진 과학수사 기법 현황 및 주요 동향 분석
I.2. 국내 과학수사 시스템의 현주소와 한계점 진단
I.3. 선진 과학수사 기법의 성공적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2025년 8월 기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관리미제사건이 46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는 2020년에 비해 약 26.5% 증가한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미제사건 중 60% 이상이 10년 이상 된 장기 미제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는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현실 속에 서 기존의 수사 방식만으로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과거 자 백이나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 관행은 인권 침해의 소지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으 며, 이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역량, 특히 DNA 분석 기술 등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급증하는 미제사건과 다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수사 기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등록된 관리미제사건 중 증거물 재감정 등을 통해 수사가 재개된 사건은 1.8%에 불 과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혈흔 형태 분석, 법보행 분석, 수중 과학수사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어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 기법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체 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외의 선진 과학수사 기법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국내 수사 환 경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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