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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지역사회간호학 케이스스터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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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12.0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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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지역사회간호학 케이스스터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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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미국, 일본의 암 검진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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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례 선정 이유
    2. 정의 및 목적
    3. 문헌고찰
    4. 사회적 영향 및 정책
    5. 실습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선전 보건사업 내용
    6.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선정 이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3년 사망원인 통계’를 참고하면 2023년도 사망자 수는 352,511명으로 3대
    사망 원인이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었다. 3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의 41.9%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다. 특히 암의 사망률은 166.7이며 사망자 수는 85,2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0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연간 23만 2천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 9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며, 83년도 사망 원일 발생 이래 1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로 사망하는 0세, 자살로 사망하는 10~3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1위는 암인 것을 보며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레 호기심이 생겼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를 정하게 되었다.

    Ⅱ. 정의 및 목적
    ▶정의(사업 근거)
    암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 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3조, 2019.12.20.)”(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한다.

    <암 관리법 제11조(암 검진사업)>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 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암 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 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 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 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백은미 외 다수/ 외국의 건강검진제도와 시사점/ 대한 건설보건학회지 제2권 제1호/ P60~68/ 2020
    · 통계청/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2024.10.0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8&act=view&list_no=433106
    · 포항시 보건소/ 국가 암 검진 사업/ https://www.pohang.go.kr/health/contents.do?mid=0202010000
    · 포항시 보건소/ 성인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pohang.go.kr/health/contents.do?mid=0408000000
    · 포항시 보건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pohang.go.kr/health/contents.do?mid=0408020000
    · 보건복지부/ 2020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2020.06.29/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8&act=view&list_no=433106
    · 지표누리/ 국가 암검진 수검률/ 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40
    · 지지표누리/ 암생존율/ 202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10&clasCd=2&idxCd=4241
    · 신주쿠주 건강검진·암 검진 안내/ P5~8/ 2024/ https://www.city.shinjuku.lg.jp/content/000398714.pdf
    · American Cancer Society/ 미국 암 학회 암 조기 발견 지침/ https://www.cancer.org/cancer/screening/american-cancer-society-guidelines-for-the-early-detection-of-cAancer.html
    · 국민건강보험/ 2023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24.12.31/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000m01.do?mode=view&articleNo=108485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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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 암 검진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입니다. 조기 암 발견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만 검진 대상자의 접근성 개선, 검진 품질 관리 강화, 위양성 결과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진 후 추적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조기 발견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2. 암 검진 방법 및 기준
      암 검진 방법 및 기준의 과학적 근거 기반 설정은 효율적인 검진사업의 핵심입니다. 암종별로 최적의 검진 방법을 선택하고 연령, 위험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수립이 중요합니다. 최신 의료 기술의 도입으로 검진 정확도를 높이되, 과도한 검진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기준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료진 교육과 장비 표준화를 통해 검진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3.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고액의 암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예방하고 모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기준의 명확성, 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원 규모의 적절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과 고가 치료법에 대한 지원 확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환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4. 국내외 암 검진 현황 및 정책
      국내 암 검진 정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검진 참여율과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국내 의료 환경과 문화에 맞게 적응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개인맞춤형 검진 등 혁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암 검진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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