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탁결제원 논술] 스테이블코인과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소개

"[2025 예탁결제원 논술] 스테이블코인과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요건의 한계와 대안
4. 정책적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현재 2,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84%를 차지하는 핵심 결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의 GENIUS법 하원 통과와 EU의 MiCA 완전 시행을 계기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비자산 요건 정립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축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론
1.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1. 긍정적 효과1 - 단기 국채시장 수요 창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대부분을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나 정부 MMF에 투자한다. 예컨대 USDT와 USDC는 발행량의 90% 이상을 미국 단기국채와 정부 MMF로 구성하여,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단기 국채시장에 공급한다. 이로 인해 단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 압력을 받아 정부의 단기 차입비용이 연간 약 5~10bp 하락하는 효과를 보인다. 특히 코로나19·금융위기 시기 단기국채 발행 확대 시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경험이 이를 입증한다.

1.2. 긍정적 효과2 - 금융시장 유동성 제고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 전통 금융시장의 영업시간 제약을 극복한다.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84%의 거래량이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특히 교차체인(크로스체인) 기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이 국경 간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외환송금 시스템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참여자 간 결제 대기시간을 기존 수시간에서 수초로 단축시켜 금융시장의 전반적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