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소개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Ⅱ. 제2장 현행법상 공공부조수급권
Ⅲ. 제3장 각국의 분배의 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방안
Ⅳ. 제4장 분배의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논의
Ⅴ. 제5장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서구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사회구성원 사이에 富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부의 분배와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법의 이념인 衡平(equity)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平等(equality)과 衡平(equity)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 중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정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성장기에 적절한 해결책인 고용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家長의 賃金에 의존하여 부양자(breadwinner)와 피부양자(dependents) 관계를 기초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client)를 정했던 기존의 가족제도는 비혼인구의 증가와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사후적 구제 성격의 공공부조를 통한 생활보호라는 안전망에서 출발하여 사전적 구제성격의 사회보험, 고용보장 등으로 형성되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고용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1929년 대공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시행했던 뉴딜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고용창출을 통한 해결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의 발전과정을 역행하여 현금급부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호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의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비판적으로 서구 복지국가 모델만을 지향하기 보다는 기존의 가족제도가 변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지식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분배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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